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제목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Risk of COVID-19: American Rescue Plan Act
저자

김태근

발행연도
2021-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봄 16호, pp.57-66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지난 3월 미 연방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12월에 통과된 긴급 지원안에 이어 3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인 ARP Act는 1조 9,000억 달러 (2,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금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가 통과되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법안의 핵심 축인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보폭을 예단해 본다.
ISBN
2586-0844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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