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보험료부담과 본인부담,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함. O 소득계층간 보험료부담의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격차가 직장에 비해 훨씬 큼.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3/4 이 직장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O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과중함. 비보험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클 것임. O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재분배기능이 작동함. 즉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대해 횡적인 보조를 하고 있음. 지역의 경우 국고지원이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보조하는 역할을 함. O 의료기관의 소득계층별 접근성 실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3차의료기관은 주로 최상위 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접근이 제한적임.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별이 없음. 치과와 한방은 고소득층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임. O 보험료부담의 공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의 비정규근로자들을 직장으로 편입하고, 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O 본인부담의 공평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의 차등화 등을 검토함. 의료기관의 접근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의료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