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저자

최병호; 신현웅

발행연도
2005-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6월 통권 제104호, pp.87-9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O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보험료부담과 본인부담,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함.
O 소득계층간 보험료부담의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격차가 직장에 비해 훨씬 큼.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3/4 이 직장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O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과중함. 비보험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클 것임.
O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재분배기능이 작동함. 즉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대해 횡적인 보조를 하고 있음. 지역의 경우 국고지원이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보조하는 역할을 함.
O 의료기관의 소득계층별 접근성 실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3차의료기관은 주로 최상위 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접근이 제한적임.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별이 없음. 치과와 한방은 고소득층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임.
O 보험료부담의 공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의 비정규근로자들을 직장으로 편입하고, 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O 본인부담의 공평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의 차등화 등을 검토함. 의료기관의 접근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의료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목차
1. 머리말
2. 소득계층별 보험료부담의 형평
3.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의 형평
4.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의 형평
5. 소득계층별 의료기관 접근의 형평
6.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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