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제목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on Social Protection Program
저자

정홍원(Chung, Hongwon); 김현진; 김현경류정희노대명

저자(타언어)
Chung, Hongwon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국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반해, 대유행의 충격에 대한 사회정책적 및 보건정책적 요구는 어느 때 높았던 한 해였다. 따라서 달라진 환경에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및 보건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여 향후 현재와 같은 감염병 상황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 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5
제2장 중국내 COVID-19 전염병 이후의 의료 개혁: 그 궤도와 전망 7
제1절 서론 9
제2절 중국내 코로나19 위기 10
제3절 중국 의료 시스템과 개혁 14
제4절 성과와 도전 21
제5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 개혁 24
제6절 결론 31
제3장 스페인의 경제 위기 후 보건의료 개혁과 COVID-19에 대한 정책 대응 33
제1절 서론 35
제2절 개요 36
제3절 2008년 경제 위기 후 개혁 42
제4절 팬데믹에 대한 대응 47
제5절 평가: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56
제4장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항: 부채 가득한 경제와 지역간 격차 59
제1절 서론 61
제2절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변화 64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탈리아의 대응 71
제4절 논의 및 결론 83
제5장 독일의 경제 위기 이후 의료 개혁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89
제1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의료 제도 변화와 개혁으로 인한 문제점 91
제2절 코로나의 1차 확산 대응에 현재 의료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또는 상호 작용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었나? 94
제3절 코로나로 인한 의료 시스템 향상 관련 정책 및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98
제4절 결론 103
참고문헌 105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04
ISBN
978-89-682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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