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제목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on Social Protection Program
저자

정홍원(Chung, Hongwon); 김현진; 김현경류정희노대명

저자(타언어)
Chung, Hongwon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국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반해, 대유행의 충격에 대한 사회정책적 및 보건정책적 요구는 어느 때 높았던 한 해였다. 따라서 달라진 환경에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및 보건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여 향후 현재와 같은 감염병 상황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 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5
제2장 코로나 팬더믹 경제 위기와 미국의 정책 대응: CARES Act와 후속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7
제1절 개요 9
제2절 연구배경 10
제3절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과 CARES Act의 탄생 15
제4절 CARES Act의 구성과 핵심 정책 21
제5절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한 논의 32
제6절 CARES Act의 정치사회적 함의와 향후 전망 40
제3장 코로나, 사회 보장, 그리고 노동 시장의 반응: 불평등에 대한 영향 45
제1절 배경 47
제2절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 52
제3절 노동 시장 불평등 74
제4절 결론 85
제4장 코로나 위기에 직면 한 프랑스의 사회, 고용 ​​및 경제 정책: 취약한 고용 상황에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 95
제1절 서론: 사회경제적 상황과 코로나 위기의 영향 97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101
제3절 기업 및 가계 소득 지원 111
제4절 청년 고용 계획과 선별적 정책 116
제5절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집중 등 2년 간의 글로벌 회복 계획 121
제6절 결론 124
제5장 이탈리아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 및 복지와 고용 정책 대응 125
제1절 개요 127
제2절 봉쇄 및 경제 위기 127
제3절 주요 법령: 일정 131
제4절 소득보장 135
제5절 고용 보호 139
제6절 근로 안전 및 일 가족 양립 141
제7절 사회서비스 및 지역 복지 142
제8절 주거 보호(Housing protection) 145
제9절 EU의 경기회복기금 146
제10절 결론 147
제6장 코로나19 위기가 스웨덴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정책 대응 149
제1절 서론 151
제2절 팬데믹이 스웨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152
제3절 통화정책 대응 161
제4절 재정정책 대응 163
제5절 결론 174
제7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르웨이의 사회 정책 대응 181
제1절 서론 183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정책 대응의 근거: 몇 가지 관점 185
제3절 노르웨이의 환경 187
제4절 사회 정책 대응 195
제5절 결론 211
제6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의 잠재적 영향 214
제8장 일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과 사회 및 고용 정책 대응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사회, 경제적 영향 220
제3절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237
제4절 결론 244
제9장 네덜란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휴가 관련 정책 발전 247
제1절 서론 249
제2절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의 유급근로 제공 능력 251
제3절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과 돌봄 255
제4절 연구방법: 정책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259
제5절 연구결과 260
제6절 결론 277
제10장 코로나19 위기 중 독일의 사회법 개혁과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279
제1절 서론 281
제2절 재택근무 282
제3절 산업 안전 보건 295
제4절 근무시간 300
제5절 근로시간 단축 제도 302
제6절 부모 급여 307
제7절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309
제8절 병가 및 원격 의료 310
제9절 파견근로 311
제10절 파산 312
제11절 결론 317
참고문헌 321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04-01
ISBN
978-89-682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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