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는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환자 및 사회의 건강결과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질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은 성과를 평가하고 추적, 보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5년 차 연구로,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국가 의료 질과 시스템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 질 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점검 및 확인하고 의료 질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3절 개념적 고찰 21
제1부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제2장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설계 35 제1절 국외 의료 질 보고 현황 검토 37 제2절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결과 보고체계 47 제3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설계 63 제3장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 67 제1절 효과성: 조기사망 예방 69 제2절 효과성: 장기 질환자의 삶의 질 88 제3절 효과성: 질병으로부터 회복 101 제4절 환자 중심성 110 제5절 안전성 138 제6절 소결 140 제4장 국제 비교로 본 한국 의료 질 143 제1절 효과성 148 제2절 반응성/환자 중심성 175 제3절 안전성 176 제4절 소결 178 제5장 코로나19 유행 동안 의료시스템의 반응성: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181 제1절 연구 방법 183 제2절 분석결과 187 제3절 소결 203 제6장 한국 의료 질 향상 성과 종합 및 제언 205 제1절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성과 종합 207 제2절 국가 의료 질 측정과 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 237
제2부 의료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체계
제7장 우리나라 의료 질 관리체계 분석 243 제1절 효과성 개선 영역 246 제2절 환자 중심성 강화 영역 270 제3절 안전성 개선 영역 273 제4절 소결 281 제8장 주요 선진국의 의료 질 관리체계 285 제1절 영국 287 제2절 네덜란드 300 제3절 미국 313 제4절 소결 332 제9장 의료 질 관리체계 개선 과제 335 제1절 의료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337 제2절 제언 341 참고문헌 343 부록 359 [부록 1] 건강결과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의료 질 지표 산출 방법 359 [부록 2] 국제 비교로 살펴본 우리나라 의료 질 지표 산출 방법 375 [부록 3]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경험 조사표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