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제목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The Occurrence Process of Elder Abus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저자

임정미(Lim, Jeongmi); 김혜수; 임성은

저자(타언어)
Lim, Jeongmi
키워드
시설 학대; 노인 학대 예방책; 노인 돌봄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학대발생의 원인과 학대발생 과정(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에 시설 내 학대 발생의 구조적 특징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학대예방(대응) 전략을 법/제도적 관점, 시설의 자발적 노력 관점 등에서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설 내 학대의 유형(수준)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시설 내 학대 발생의 원인 및 대응과정을 분석하며, 시설 내 학대의 유형과 수준에 근거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적절한 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학대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은 기존의 사후대응적 관점의 학대대응(지원)전략에서 벗어나 예방적 관점의 학대 대응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 국내 시설 학대 문제 진단, 그리고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통해 시설 내 학대의 수준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It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institutional elder abuse,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abuse and to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s. However,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mainly focus on the actual occurrence of abuse in facilities, but they are limited to the level of ascertaining the existence or absence of facts about abuse and the perceptions of workers about abuse. Existing studies are biased toward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buse facts. Because existing studies propose policies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why abuse occurs in facilities and through what channels it spreads and is prevented, their applicability in the field is diminished and it is difficult to lead to concrete actions of workers to prevent abu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level of abuse) of institutional abuse including inappropriate care, and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abuse and the aspects (mechanism) of abuse occurring. At the same time, it is to search for effective abuse prevention (response) strategies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facility spontaneous efforts,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buse in the facili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국내외 문헌 검토 15
제1절 노인학대와 부적절한 케어 17
제2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이론 21
제3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관련 변인 26
제3장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31
제1절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33
제2절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정책 진단 37
제3절 소결 58
제4장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61
제1절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63
제2절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대응 정책 65
제3절 소결 90
제5장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분석 95
제1절 연구 목적 97
제2절 연구 방법 98
제3절 분석 결과 100
제4절 소결 131
제6장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137
제1절 조사 개요 139
제2절 주요 결과 146
제3절 소결 156
제7장 정책제언 16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3
제2절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77
부록 191
[부록 1] 요양시설 노인인권에 대한 의견 조사 조사표 191
[부록 2] 요양시설 노인인권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202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35
ISBN
978-89-6827-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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