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국가 복지재정의 현황파악은 OECD 기준의 국민계정(SNA)과 사회복지지출(SOCX)을 주로 사용해 왔음. 그런데 국민계정은 대분류단계에 머물러 복지재정의 기능적 지출인 중분류 영역을 알 수 없으며, SOCX는 순수급여만 파악되어 전달체계의 비용 등을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국민계정의 한계와 SOCX의 특징을 보완하고자 복지계정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이로써 기능별(노령, 장애, 사회적 배제 등) 분류와 교차분류표를 완성하여 복지재정이 인건비로 활용되는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되는지? 사회급여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앞으로 복지계정이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복지계정 개발 의의와 활용 21 제1절 복지계정의 개념과 포괄범위 23 제2절 복지계정 개발의 의의 29 제3절 복지계정의 활용 3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9 제3장 복지계정의 적용 및 활용 43 제1절 정부기능별 분류의 개념과 체계 45 제2절 복지계정의 경제분류표(GFS 기준)와 산업연관표(SNA 기준) 52 제3절 복지계정 교차분류표의 활용 58 제4장 지역 간 비교를 위한 복지재정 통계의 탐색 61 제1절 지표 개발의 배경 63 제2절 지역 간 비교 지표의 탐색 65 제3절 복지재정 지표의 고찰과 과제 117 제5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통계 생산과 분석 127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129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31 제3절 지역별 기능별 재원별 분석 137 제4절 기능별 지역별 교차분류 분석 145 제5절 기능별 재원별 교차분류 분석(서울시 사례) 149 제6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155 참고문헌 161 부록 173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173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186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234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