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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Evalu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Effectiveness for the Low-Incom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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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완섭
dc.contributor.author정은희
dc.contributor.author황안나
dc.contributor.author최혜진
dc.contributor.author안영
dc.contributor.author송치호
dc.contributor.author이지은
dc.coverage.temporal2020-02-01 - 2020-12-31
dc.date.accessioned2021-03-30T09:47:41Z
dc.date.available2021-03-30T09:47:41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8-89-6827-774-0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406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사례연구와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한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도, 보편적인 연금제도,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의 경우 한국과 비교국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상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경우 빈곤감소 효과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와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금 급여 중심 제도의 확대와 보장성 수준의 제고가 여전히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 감소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수준이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집단에 대한 불평등 해소 또는 불평등 감소 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 제도인 공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자연적인 제도성숙과 함께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dc.description.abstractFocusing on the elder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 US and the UK. The UK is classified as a selective welfere state along with the US, but the UK has a greater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an Korea and the US because of the matur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a universal pension system to low-income people, and various welfare programs. When the analysis results on poverty reduction are summarized, it can be inferr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poverty, it is still necessary to expand the cash benefit-centered system and raise the level of security. Regarding the decrease in inequality, the effect in Korea is still small compared to the US and the UK, but the effect of reducing inequality in Korea has been found to b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aking the research results together, it seems that the role of public pensions is more necessary to reduce inequalit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12 제3절 주요 선행 연구 22 제2장 미국 3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동향 37 제2절 노인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정책함의 62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 : 집계자료 분석 69 제3장 영국 7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성 77 제2절 노인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정책함의 110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 : 미시자료 분석 129 제4장 한국 15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동향 157 제2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함의 171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 : 미시자료 분석 180 제5장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201 제1절 사례국 주요 결과 비교 203 제2절 정책함의 215 참고문헌 221 부 록 245 [부록 1] 사례국가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245 [부록 2] 국가별 주요 지표 비교 291
dc.formattext/plain
dc.format.extent32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Study on Evalu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Effectiveness for the Low-Income Elderly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노인빈곤
dc.subject.keyword공적연금
dc.subject.keyword공공부조
dc.subject.keyword소득보장
dc.subject.keywordpoverty
dc.subject.keywordinequality
dc.subject.keywordeffectiveness
dc.subject.keywordcomparative study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im, Wan-sub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20-52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2020-52
dc.citation.date2020
dc.date.dateaccepted2021-03-30T09:47:41Z
dc.date.datesubmitted2021-03-30T09:47:41Z
dc.type.research정책연구
dc.type.nkis기본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P202000015_1_1
dc.subject.research미래전략연구
dc.type.project기본연구과제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기본20-015-00]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dc.subject.kihasa노인복지
dc.subject.kihasa공적연금
dc.subject.kihasa공공부조
dc.subject.kihasa국제사회보장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공적연금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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