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제목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Evalu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Effectiveness for the Low-Income Elderly
저자

임완섭(Lim, Wan-sub); 정은희; 황안나; 최혜진; 안영

저자(타언어)
Lim, Wan-sub
키워드
노인빈곤; 공적연금; 공공부조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사례연구와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한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도, 보편적인 연금제도,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의 경우 한국과 비교국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상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경우 빈곤감소 효과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와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금 급여 중심 제도의 확대와 보장성 수준의 제고가 여전히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 감소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수준이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집단에 대한 불평등 해소 또는 불평등 감소 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 제도인 공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자연적인 제도성숙과 함께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ocusing on the elder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 US and the UK.
The UK is classified as a selective welfere state along with the US, but the UK has a greater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an Korea and the US because of the matur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a universal pension system to low-income people, and various welfare programs. When the analysis results on poverty reduction are summarized, it can be inferr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poverty, it is still necessary to expand the cash benefit-centered system and raise the level of security.
Regarding the decrease in inequality, the effect in Korea is still small compared to the US and the UK, but the effect of reducing inequality in Korea has been found to b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aking the research results together, it seems that the role of public pensions is more necessary to reduce inequali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12
제3절 주요 선행 연구 22
제2장 미국 3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동향 37
제2절 노인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정책함의 62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 : 집계자료 분석 69
제3장 영국 7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성 77
제2절 노인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정책함의 110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 : 미시자료 분석 129
제4장 한국 155
제1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동향 157
제2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함의 171
제3절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 : 미시자료 분석 180
제5장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201
제1절 사례국 주요 결과 비교 203
제2절 정책함의 215
참고문헌 221
부 록 245
[부록 1] 사례국가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245
[부록 2] 국가별 주요 지표 비교 29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52
ISBN
978-89-682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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