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ㆍ영국ㆍ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사례연구와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한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도, 보편적인 연금제도,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의 경우 한국과 비교국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상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경우 빈곤감소 효과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와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금 급여 중심 제도의 확대와 보장성 수준의 제고가 여전히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 감소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수준이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집단에 대한 불평등 해소 또는 불평등 감소 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 제도인 공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자연적인 제도성숙과 함께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