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실증 분석에 앞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최근의 변화와 현황을 정리하여 한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 개별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제도의 소득보장 효과뿐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 다섯 제도들의 합으로써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