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제목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System on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
저자

정은희(Joung, Eunhee); 전지현; 이현주임완섭김문길; 남재욱; 이승윤; 최영준

저자(타언어)
Joung, Eunhee
키워드
빈곤; 불평등; 근로연령층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실증 분석에 앞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최근의 변화와 현황을 정리하여 한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 개별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제도의 소득보장 효과뿐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 다섯 제도들의 합으로써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how the current social security programs affect the income security of working age groups. Despi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creasing unemployment in the young and the middle-aged has been raised as a social issue, and the current income security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protect them.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 current social security programs protect working age group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s for working-age groups in the UK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several income security systems and drew policy imprecations for income protection programs for working-age groups in Korea.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의 틀과 범위 27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영국 사례 33
제1절 서론 35
제2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의 빈곤 현황 40
제3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51
제4절 영국의 소득보장제도 핵심 이슈 65
제5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72
제3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네덜란드 사례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배경 79
제3절 네덜란드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94
제4절 유연성에 정합한 네덜란드의 소득보장제도 103
제5절 결론 11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2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분석 방법 123
제2절 근로연령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28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결과 133
제4절 소결: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39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3
제2절 연구 내용 144
제3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전개와 현황 145
제4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50
제5절 소결 158
제6장 고용보험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61
제1절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보험 163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 현황 169
제3절 고용보험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78
제4절 소결 192
제7장 아동수당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5
제1절 아동수당의 특성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197
제2절 분석 내용과 방법 197
제3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8
제4절 소결 205
제8장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209
제1절 소득보장제도 결합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 213
제2절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222
제3절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33
참고문헌 239
부록 25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22
ISBN
978-89-6827-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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