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제목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박능후; 여유진; 김계연; 임완섭; 송연경; 박소연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절대빈곤해소에 대한 사회적 자신감이 팽배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중심의 탈빈곤대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립의 가능성이 낮은 여건에서 취업중심의 탈빈곤대책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빈곤계층의 생활실태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빈곤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절대빈곤층과 차상위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망 속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정책의 대상집단을 각 하위범주별로 나누고 그 규모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범주별 빈곤인구의 특성과 현행 빈곤정책간의 정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소득보장대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빈곤인구의 범주화 작업을 위해 하위집단별 특성과 규모파악을 기존문헌연구와 1차 자료분석을 행함.
- 다음으로 파악된 빈곤인구의 하위집단별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의 현행 탈빈곤정책을 분석함.
- 탈빈곤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거의 하나로서 주요 외국의 탈빈곤정책을 고찰함.
- 마지막으로 현행 탈빈곤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ㆍ절대빈곤층에 대한 개선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고, 근로빈곤층 및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정책제안은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근간으로 제시됨.
ㆍ아울러 기존 제도들의 보완사항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함.

▣ 기대효과
- 빈곤계층의 특성 집단별 적절한 탈빈곤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빈곤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절대빈곤층과 차상위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망 속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게 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빈곤정책 선행연구 고찰
제1절 빈곤계층 특성변화에 따른 기존연구
제2절 빈곤정책 연구동향

제 3 장 빈곤계층의 규모 및 특성
제1절 빈곤계층의 규모
제2절 빈곤계층의 인구학적 특성
제3절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특성
제4절 근로빈곤층과 비근로빈곤층의 특성

제 4 장 탈빈곤대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탈빈곤정책 현황
제2절 빈곤정책의 빈곤감소효과
제3절 빈곤대책의 문제점

제 5 장 주요국의 탈빈곤정책
제1절 각국 탈빈곤 정책의 현황
제2절 각국 탈빈곤 정책의 내용
제3절 각국 탈빈곤 정책의 시사점

제 6 장 탈빈곤대책 발전 방안
제1절 기초보장사각지대의 축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제2절 범주별 수당제도 개선
제3절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제4절 정책대안의 종합적 빈곤 감소효과

제 7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1] 각국의 소득보장정책 내용
[부록 2] 각국의 고용지원정책 내용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1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74
ISBN
89-818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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