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 Operational outcome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제목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 Operational outcome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저자
선우덕
발행연도
2005-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5년 5월 통권 제103호, pp.136-156
초록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매 5년마다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를 시행하여 최근에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개선내용을 제시하기 이전에 지난 4년간 제도를 운영한 실적 및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경증대상자의 증대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신개호예방급여를 신설하였고 시설과 재가서비스 이용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내 주거비용과 식비를 전액 본인부담화하였다. 이외에 재택서비스의 중심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시설기능의 재편, 재가요양지원시설의 유형개선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개호예방서비스의 개발, 적정한 시설인프라의 규모,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에 앞서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지침의 작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지난 5년간 운영실적과 문제점 3. 제도개선의 내용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