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송철종; 고혜진; 이은솔; 조보배; 문경연; 이지선; 정구연; 모춘흥; 한기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Welfare Sector

제목: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Welfare Sector

저자: 송철종 ; 고혜진 ; 이은솔 ; 조보배 ; 문경연 ; 이지선 ; 정구연 ; 모춘흥 ; 한기호

저자(타언어): Song, Cheoljong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엔전략계획 ; 빈곤 ; 기아 ; 교류협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유엔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것에 착안하여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SDG 1(빈곤종식)과 2(기아퇴치)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물을 정리하고,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였다.
SDG 1과 2를 통해 북한의 빈곤과 기아 현황을 파악해 보고, SDG 1과 2의 세부목표와 지표 분석과 국제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 실시했던 여러 성공적인 사업 중 네팔과 미얀마에서 실시했던 사업을 분석하고 북한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s의 조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유엔전략계획 21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소개 23
제2절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41
제3장 북한의 빈곤 종식(SDG 1) 지표 분석 53
제1절 북한의 빈곤 현황 55
제2절 SDG 1의 세부목표 및 지표 소개 72
제3절 SDG 1의 세부목표가 가지는 함의 80
제4절 SDG 1의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 94
제5절 소결 103
제4장 북한의 기아 퇴치(SDG 2) 지표 분석 109
제1절 북한의 기아 현황 111
제2절 SDG 2의 세부목표 및 지표 소개 125
제3절 SDG 2의 세부목표가 가지는 함의 133
제4절 SDG 2의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 149
제5절 소결 172
제5장 유엔의 SDG 사업 수행 사례 177
제1절 유엔의 빈곤과 기아 퇴치 사업 수행 사례 분석 179
제2절 북한에 적용 가능성 검토 210
제6장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과 조화 215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인식 217
제2절 북한의 SDG 추진 환경 232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 간 조화 239
제7장 남북한 교류협력에의 시사점 257
제1절 북한 신년사 분석 259
제2절 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시사점 269
제8장 결론 283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