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소득 및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한계를 평가(사각지대 중심) 하였다. 현재 주요한 사회보장제도가 양극화 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정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형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이중 노동시장 구조, 자산 분배 및 자산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와 제도 간 연계(정합성) 등에서 논의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연령(생애주기)과 근로 능력을 토대로 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와 제도 간 중복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 연령층(만 65세 미만)의 경우 (가칭)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득 및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임으로 추가적 세원을 마련할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19 제1절 복지국가 성과와 재편 21 제2절 해외사례 45 제3장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분배 변화 97 제1절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문제 99 제2절 한국의 분배 변화 136 제4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진단 151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모습과 한계 153 제2절 사회보장 사각지대 진단 156 제3절 제도 간 정합성 평가 173 제5장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215 제1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18 제2절 재원마련 방안 234 제6장 결론 239 참고문헌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