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제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저자

윤홍식; 김도균; 김세진; 김주호; 박찬종; 송원섭; 양종민; 정재환; 윤홍식; 박종서(Park, Jongseo); 김세진

저자(타언어)
Park, Jongseo
키워드
복지국가; 다학제각 연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인구현상의 변화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정치, 경제, 복지 분야의 연구자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정치-경제-복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2개의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성공의 덫’에 빠진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정치 부분은 정당체제, 선거체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논의와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권력자원의 특성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경제 부분은 수출중심 성장체제인 한국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행동주의 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만든 노동시장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은 한국의 공적소득보장체계, 사적자산축적과 자산기반 복지체계, 노인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위와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차적 진단은 정치-경제-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과제: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1
제1절 들어가는 글 3
제2절 왜 성공의 덫인가 5
제3절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25
제4절 정치-경제-복지체제의 대안 45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69
제1절 서론 71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이중운동 84
제3절 한국 정치경제의 경로의존성 103
제4절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116
제5절 결론 132
제3장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 대변에 대한 탐색적 연구 141
제1절 서론 143
제2절 노동시장의 이중화 145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 153
제4절 노동시장 외부자의 정치적 소외 172
제5절 노동시장 외부자의 능동적인 이해 대변 시도 185
제6절 결론 203
제4장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 209
제1절 문제제기 211
제2절 성장체제로서 수출주의의 개념화 216
제3절 한국 수출주의의 기원과 성격 223
제4절 2000년대 재벌의 세계화와 재벌주도 수출주의 235
제5절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도래 251
제6절 포스트 세계화 시대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궁지: 성장체제와 복지체제 전환의 이중과제 263
제7절 결 론 278
제5장 한국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분석: 행동·제도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281
제1절 서론 283
제2절 비주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 285
제3절 한국 노동시장 현황 및 문제점 297
제4절 노동시장 문제점의 비주류경제학적 분석 320
제5절 결론 341
제6장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제언 347
제1절 서론 349
제2절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형성 및 발전 356
제3절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 380
제4절 결론 및 제언 400
제7장 자산기반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과 과제 407
제1절 서론 409
제2절 개발국가의 제도적 유산 411
제3절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 427
제4절 토건국가 현상 434
제5절 부동산 인질사회 455
제6절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를 위한 과제 465
제8장 한국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변화 471
제1절 서론 473
제2절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475
제3절 한국에서의 노인돌봄 사회화 변천 과정 485
제4절 OECD 국가의 노인돌봄 사회화 493
제5절 노인돌봄정책에서의 돌봄의 사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499
제6절 논의 512
참고문헌 517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0-05
ISBN
978896827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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