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Homeless and Jjok-Bang Dwellers,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제목: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Homeless and Jjok-Bang Dwellers,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유행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일부 사례나 사안에 국한되어 있는 코로나 19 관련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관한 실태 및 관련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 및 쪽방주민, 관련 노숙인 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웹 설문을 통한 실태 조사,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대한 대면설문 및 심층면접조사, 그 외 문헌연구, 기관 FGI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대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2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21
제2장 노숙인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비 고찰 25
제1절 코로나19 규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27
제2절 노숙인 및 쪽방 정책과 서비스 체계 51
제3절 노숙인 및 쪽방주민과 코로나19 이슈 76
제4절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 및 대응 95
제3장 해외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숙인 정책의 대응 137
제1절 미국 139
제2절 영국 177
제3절 일본 212
제4장 노숙인 시설 실태 조사 239
제1절 일반 현황 241
제2절 복지서비스 제공 261
제3절 보건 대책 및 대응 286
제4절 물품 지원과 재난지원금 311
제5절 향후 대책과 전망 317
제5장 노숙인 및 쪽방주민 실태 조사 329
제1절 일반현황 331
제2절 코로나19 예방조치와 일상변화 및 심리상태 337
제3절 일상적인 의료실태 및 코로나19 관련 의료경험 346
제4절 긴급재난지원금 365
제5절 급식 387
제6절 필수품과 복지서비스 이용 400
제7절 경제 상황 및 주거생활 실태 410
제6장 결론 421
제1절 시설 및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423
제2절 노숙인 및 쪽방주민 당사자 실태 429
제3절 정책 제언 434
참고문헌 471
부 록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