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저출산 정책 현황과 예산구조 분석 결과, 저출산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영역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운용체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출산특별회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저출산특별회계를 도입할 경우,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재원 투입과 산출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출산특별회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의 확정과 재원 구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