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용 전략 연구

제목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용 전략 연구
Strategies for involv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social service sector
저자

이한나(Lee, Hanna); 하태정; 안수란; 엄태영; 이가람; 최수현

저자(타언어)
Lee, Hanna
키워드
사회서비스;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사회적경제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과 활용 실태를 지역 단위에서 진단하고,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문건 내용 분석,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분석, 지역 수범사례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전략을 탐색하고 활성화 영향요인을 파악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대한 지자체 이해수준 제고, 지역단위에서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 방안 설계, 사회적경제조직의 실험적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고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Social economy is increasing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provider of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social services and to propose how to involv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social service sector to expan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local communities. For this, contents analysis of policy docu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secondary data analysi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case study o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involved organization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espite the variations in outcomes among cases, there are noticeable advantage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social service providers in factors such as democratic management, community-embeddedness, or pursuit of decent jobs for the service workers. The effectivenes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was not obvious, however, the role of social service providers was accepted as the natural role of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soci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asymmetric relationship with intermediat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fragmentation, and the ignorance and apathy of local governments were barriers to stable service provision f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ased on this, policy suggestions to involv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re presented.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서비스 17
제1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 19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서비스 29
제3절 소결 66
제3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계획 분석 69
제1절 정책 분석의 필요성 71
제2절 정책 분석 절차 72
제3절 지자체 사업계획 분석 결과 82
제4절 소결 103
제4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현황 107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09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의 지역요인 분석 122
제3절 소결 139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사례 145
제1절 조사 개요 147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기반 156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성과 181
제4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 229
제5절 지역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262
제6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노력 315
제7절 소결 33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4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45
제2절 정책제언 350
참고문헌 359
부록 371
【부록 1】 사례연구 질문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371
【부록 2】 사례연구 질문지: 중간지원조직 374
【부록 3】 사례연구 질문지: 지방자치단체 37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16
ISBN
9788968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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