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 연구-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체제 전환 전후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성과, 그리고 사회주의 유산으로 인한 개혁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경험을 살피는 것은,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아시아 체제 전환국들은 유럽 체제 전환국과 비교할 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북한에서 최근 나타나는 변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체제 전환 양상을 비롯하여 북한과 유사한 경제력, 문화적 특질을 가진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경험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더욱 북한 실정에 부합하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체제 전환국은 유럽의 체제 전환국들과 달리, 정치 체계는 유지하면서 경제 영역에서만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에 기존 사회주의 시기의 정치 권력이 체제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어 경제적 자원도 기득권층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회보장 부문에서도 일부 보편적 속성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지배계급에 우호적인 제도가 유지된다. 또한, 복지 제공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에서의 불평등이 대두되는 한편, 특권층이 점유한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향후에도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과 아동, 빈곤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이 시혜적인 차원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수준도 미미하다.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아시아 방식이 북한에서도 채택된다면 지배계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이들이 독점한 경제 자원이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했던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와 기여금 제도 도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체제 전환에서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컸고, 유럽 국가들이 이웃 국가들의 도움으로 체제 변화에 적응해 간 것처럼,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 체제 변환을 안착시킬 수 있게 돕는 것 역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