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제목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Korean Social Security according to the precarization of work
저자

노대명(No, Daemyung); 정세정곽윤경; 이지혜; 임지영; 이호근

저자(타언어)
No, Daemyung
키워드
고용현대 다변화;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일과 삶의 불안정성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실에서 기술혁신은 제조업을 시작으로 많은 업종에서 사람들의 노동에 질적,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일국 차원의 일자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방향을 잃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과 저소득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가 <노동-가족-복지국가의 삼중구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해법은 이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편방향과 관련된 원칙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고용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서비스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둘째,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는 연대가 작동하는 사적영역이지만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연대는 가부장적이거나 종속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 임의적/시혜적 보장에서 보편적이고 사회권적 보장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하는 보편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정한 부담을 전제로 하는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는 <계층 간·세대 간 연대>를 목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This study diagnoses som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over the past 20 years (2000-2020), and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ocial security paradigm.
First,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to solve three problems: 1) addressing the economic and social gap caused by the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2) establishing an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increase in 'hybrid employment' under the digital economy, and 3) establishing a fast and transparent social security infrastructure to cope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risks that have been exacerbated by COVID-19.
Second, Korean society is in a situation where employmen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should be reorganized to support a new and growing social class suffering from job insecurity called precariat,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In particula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 so the tax an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all workers can be recruited as into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s.
Third, the size of precariat in Korea can be estimated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and if the definition of Guy Standing is adopted, 43.8% of the people aged 20 to 69 are estimated to be precariats. Of course, this is also the result of reflecting standards (e.g., representation through labor unions) that are difficult for many Korean workers to mee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on the working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46.1% of wage earners are estimated to be precariats.
Fourth, in order to resolve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urry to establish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social consensus on the following two policy task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come-based univers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introducing social security tax as a policy task for establishing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6
제3절 주요 연구내용 18
제2장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동향과 주요 쟁점 23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고용형태 다변화와 불안정노동 28
제3절 소득중심 고용안전망 구축의 현황과 쟁점 35
제4절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45
제5절 소결 50
제3장 한국사회의 고용형태 다변화와 그 경제사회적 충격 57
제1절 문제제기 59
제2절 고용형태 다변화의 실태 61
제3절 취약한 노동 또는 프레카리아트 74
제4절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장 81
제5절 소결 107



제4장 한국 프레카리아트의 특징과 사회보장의 과제 111
제1절 문제제기 113
제2절 프레카리아트의 규모와 특징 115
제3절 청년층과 프레카리아트 146
제4절 고령층과 프레카리아트 179
제5절 이민자와 프레카리아트 217
제5장 한국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방향과 과제 251
제1절 문제제기 253
제2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필요성 261
제3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의 여건 진단 286
제4절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재편방향 311
제5절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33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351
제1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이 필요하다 353
제2절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을 위한 정책제안 357
제3절 프레카리아트 집단별 주요 정책제안 365
참고문헌 375
부 록 393
부록 1 고용형태 다변화 양상과 주관적 삶의 인식 조사표 39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13
ISBN
978896827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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