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Abstract

현실에서 기술혁신은 제조업을 시작으로 많은 업종에서 사람들의 노동에 질적,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일국 차원의 일자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방향을 잃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과 저소득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가 <노동-가족-복지국가의 삼중구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해법은 이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편방향과 관련된 원칙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고용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서비스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둘째,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는 연대가 작동하는 사적영역이지만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연대는 가부장적이거나 종속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 임의적/시혜적 보장에서 보편적이고 사회권적 보장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하는 보편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정한 부담을 전제로 하는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는 <계층 간·세대 간 연대>를 목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