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정경희오영희이윤경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별 인구고령화 정도와 노인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복지라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지역별 노인복지수준의 불균형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 및 노인복지시설과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를 분석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및 지자체의 노인복지예산구성 및 사업 분석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8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지역과 혼합지역, 농어촌지역 등을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성 분석
- 기존자료 분석 및 조사자료 분석,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제언
ㆍ중앙-광역-기초단체간의 적절한 역할정립 및 지역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기본적 노인복지수준 확보를 위한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ㆍ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지역 노인복지계획의 수립
ㆍ지역적 특성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
ㆍ공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
ㆍ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

▣ 기대효과
- 농촌지역 노인복지의 수준향상에 기초하여 지역별 복지불평등 해소에 기여

- 지역특성을 반영한 표준모형의 개발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

-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활용방안 제시를 통한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목차
要 約

第1章 序論
第1節 背景 및 目的
第2節 先行硏究 檢討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關聯 論議의 檢討 및 向後 展望
第1節 關聯 論議의 檢討
第2節 社會構造的 脈絡의 諸特性과 向後 展望

第3章 地域別 人口ㆍ社會ㆍ經濟的 現況
第1節 中央ㆍ廣域自治單體ㆍ基礎自治單體別 人口ㆍ社會ㆍ經濟的 現況
第2節 基礎自治團體別 高齡化와 財政自立度
第3節 地域類型別 人口ㆍ社會ㆍ經濟的 現況

第4章 地域別 老人의 生活實態 및 福祉慾求
第1節 老人의 背景的 特性
第2節 老人의 生活實態 및 福祉慾求
第3節 老人의 保健醫療實態
第4節 老人의 餘暇活動實態
第5節 老人의 福祉慾求

第5章 地域別 保健福祉施設 現況
第1節 老人福祉施設 및 關聯福祉施設 現況
第2節 保健醫療施設 現況

第6章 地方自治團體의 老人福祉서비스 現況
第1節 老人福祉事業의 制度的 基盤
第2節 老人福祉事業 現況

第7章 地域別 事例硏究
第1節 地域 選定 및 집중인터뷰 內容
第2節 事例硏究 結果

第8章 結 論
第1節 硏究結果 要約
第2節 政策 提言

參 考 文 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1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73
ISBN
89-8187-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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