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3년간 이루어지는 중기 과제로, 2차 연도인 올해는 2차 연도의 환경적 변화와 보건복지정책 인식 변화 및 신기술 이슈를 파악하고,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한 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내외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보건복지정책에서 기술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 연도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 우선 2장에서는 2019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인 노인, 장애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의 환경적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현실 반영 체감도를 살펴보고자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연계·활용 시 기대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조사하였고, 2019년도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함께 언론 동향도 살펴보고자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5장은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정책 대상인 ‘노인’, ‘장애인’, 환경 요인인 ‘코로나19’ 세 주제와 관련한 빅데이터와 융합 사례를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융합 체계 구축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프레임을 적용하여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제2장 1차년도 연구 요약 및 2차년도 환경적 변화 41 제1절 2019년도 연구 결과 : 정책 대상(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43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기술 47 제3장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69 제1절 조사 개요 71 제2절 일반 국민 조사 결과 78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 104 제4절 일반 국민과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비교 128 제5절 소결 149 제4장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의 빅데이터 분석 151 제1절 분석 방향 및 결과 개요 153 제2절 ‘노인’ 분석 결과 177 제3절 ‘장애인’ 분석 결과 197 제4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분석 결과 216 제5절 소결 246 제5장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연구 249 제1절 노인 대상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251 제2절 장애인 대상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274 제3절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 사례 302 제4절 소결 325 제6장 거버넌스 측면의 법·제도적 접근 335 제1절 미국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38 제2절 유럽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49 제3절 일본의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51 제4절 국내 기술 관련 윤리 정책 및 법제 동향 355 제5절 소결 365 제7장 결론 367 제1절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의 함의와 과제 369 제2절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이 연계된 미래 생태계 비전 388 참고문헌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