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Changes and implications
저자

이태진(Lee, Taejin); 이원진오욱찬김성아여유진; 구인회; 김미곤

저자(타언어)
Lee, Taejin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추이; 빈곤 완화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5년 개편과 최근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개편 이후 제도 수급자의 이질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빈곤의 강도, 욕구의 내용 및 수준, 근로능력 및 자활 가능성, 수급탈출 전망이 상이한 다양한 수급자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15년 개편 이후 수급탈출 관련 논의의 양상이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수급탈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급탈출의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전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has protected the poor for twenty years after 2000 introduc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s of NBLSS on the lives of poor people. Several analyses are conducted to address the impacts. First, chang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verty rate, and other welfare programs along with internal changes in NBLSS rules and implementation has somehow affected the long-term caseload of NBLSS. Seco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NBLSS benefits have strengthened after the 2015 NBLSS reform, due to increased number of beneficiaries and demographic changes. Third, the results from differences-in-differences analysis imply that 2000 introduction and 2015 reform of NBLSS might have increased expenditures. Forth, despite moderately decreased rates of welfare exit, the quality of welfare exit might have improved after 2015 reform.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제도 변화 1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주요 변화 19
제2절 급여 내용과 수급 기준 변화 27
제3절 제도 인프라 및 관련 제도 변화 41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추이 및 관련 요인 61
제1절 문제 제기 63
제2절 행정데이터를 통해 본 기초보장제도 수급 추이 64
제3절 기초보장제도 수급 변화 요인: 제도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74
제4절 소결 9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전후 빈곤 감소 효과 99
제1절 연구 목적 101
제2절 분석 방법 102
제3절 분석 결과 107
제4절 소결 13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135
제1절 연구 목적 137
제2절 이론적 논의 139
제3절 연구 방법 147
제4절 기초 분석 156
제5절 2015년 개편 효과 166
제6절 2000년 시행 효과 185
제7절 소결 192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 197
제1절 연구 목적 199
제2절 2015년 수급지위 변화 202
제3절 2012~2014년과 2016~2018년 수급지위 변화 214
제4절 소결 233
제7장 결론 239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241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255
참고문헌 265
부 록 275
〈부표 1〉 생활보호제도 선정기준, 급여수준, 수급규모 추이 2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20
ISBN
978896827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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