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5년 개편과 최근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개편 이후 제도 수급자의 이질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빈곤의 강도, 욕구의 내용 및 수준, 근로능력 및 자활 가능성, 수급탈출 전망이 상이한 다양한 수급자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15년 개편 이후 수급탈출 관련 논의의 양상이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수급탈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급탈출의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전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제도 변화 1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주요 변화 19 제2절 급여 내용과 수급 기준 변화 27 제3절 제도 인프라 및 관련 제도 변화 41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추이 및 관련 요인 61 제1절 문제 제기 63 제2절 행정데이터를 통해 본 기초보장제도 수급 추이 64 제3절 기초보장제도 수급 변화 요인: 제도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74 제4절 소결 9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전후 빈곤 감소 효과 99 제1절 연구 목적 101 제2절 분석 방법 102 제3절 분석 결과 107 제4절 소결 13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135 제1절 연구 목적 137 제2절 이론적 논의 139 제3절 연구 방법 147 제4절 기초 분석 156 제5절 2015년 개편 효과 166 제6절 2000년 시행 효과 185 제7절 소결 192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 197 제1절 연구 목적 199 제2절 2015년 수급지위 변화 202 제3절 2012~2014년과 2016~2018년 수급지위 변화 214 제4절 소결 233 제7장 결론 239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241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255 참고문헌 265 부 록 275 〈부표 1〉 생활보호제도 선정기준, 급여수준, 수급규모 추이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