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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 Multiple Disparities and Social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제목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 Multiple Disparities and Social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저자

오욱찬(Oh, Ukchan) ; 김수진김현경이원진 ; 오다은

저자(타언어)
Oh, Ukchan
키워드
장애인 ; 다중격차 ; 다차원 빈곤 ; 불평등 ; 실현능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과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과 함께.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대한 대응, 장애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의 구조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25
제1절 소득 분야 격차 지표 27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의 실태와 변화 33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58
제4절 시사점 80
제3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83
제1절 노동 분야 격차 지표 8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의 실태와 변화 91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분해 106
제4절 시사점 128
제4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131
제1절 주거 분야 격차 지표 133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의 실태와 변화 145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 164
제4절 시사점 189
제5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193
제1절 건강 분야 격차 지표 19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의 실태와 변화 205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 220
제4절 시사점 267
제6장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73
제1절 다차원 빈곤의 차원 및 지표 27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80
제3절 다차원 빈곤의 지속과 이행 298
제4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분해 309
제7장 결론 및 제언 32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23
제2절 정책 제언 330
제3절 연구의 한계 337
참고문헌 33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43
ISBN
9788968277719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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