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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lfare affairs distribution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제목
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lfare affairs distribution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저자

정홍원(Chung, Hongwon) ; 이은솔 ; 김회성 ; 민효상 ; 조보배 ; 이신정 ; 남찬섭

저자(타언어)
Chung, Hongwon
키워드
복지사무 ; 복지사업 ; 복지분권 ; 지방자치단체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 조사와 복지사업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분담체계를 정리하였다.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기초로 하여 분담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동일사무를 축소하고 개별사무와 전담사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개편의 핵심은 국고보조 복지사업 축소이다. 국고보조사업은 복지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7
제2장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21
제1절 사무구분 연구 23
제2절 사무배분 연구 28
제3절 사무조사 연구 33
제3장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37
제1절 복지사무와 사무조사의 분석틀 39
제2절 복지사무 현황 44
제3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62
제4장 복지사업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75
제1절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분석틀 77
제2절 부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부산진, 사상, 기장 80
제3절 경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고양, 파주, 가평 116
제4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138
제5장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149
제1절 분담체계 개선의 방향성 151
제2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155
제3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5
제2절 정책 제언 170
참고문헌 173
부 록 179
[부록 1] 복지사무 목록 179
[부록 2] 복지사업 목록 : 부산 및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304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19
ISBN
9788968277337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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