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변화
; 인구 감소
; 인구 이동
; 지역 불균형
; 지방재정
; 보건인프라
; 지역 격차
; 자립적 경제성장
; 기반 조성
; 기능공간
; 통합
; 연계
; 협력
; 장소 기반 정책
; 지역 인구정책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지역 인구 변화는 관련 정책 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에 지역 인구 변화의 양상을 통해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더욱 주목하여야 할 정책 사안들을 적기에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인구 동태의 특성을 바탕으로 탐색된 정책 이슈인 지방재정 여건 제고, 지자체 협력, 연계 및 기능공간, 장소기반 정책, 향후 지역 인구 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3 제2장 지역 인구동태, 지역 인구 불균형, 지역 인구정책 검토 31 제1절 지역 내 주요 인구동태의 추세와 특성 36 제2절 지역 간 인구 이동 94 제3절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과 인구 재분배 120 제4절 지역 인구정책 검토 140 제3장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153 제1절 지역 인구 변화와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 159 제2절 지방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분권 170 제3절 기능공간의 개념과 적용 175 제4절 지역 인프라 문제 187 제5절 장소 기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문제 190 제4장 지역 인구 변화 요인과 지역 정책 이슈 간 연관성 분석 199 제1절 지자체 유형별 지방재정 자립 영향요인 분석 202 제2절 지자체 재정분석 제도 평가 234 제3절 지방자치단체 비용 효율성 분석 253 제4절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의 서비스 영역 탐색 및 기능공간 논의 266 제5절 장소 기반 정책의 효과성 사례 분석 296 제5장 지역 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327 제1절 지방재정 여건 제고 관련 329 제2절 지자체 간 협력, 연계를 통한 기능공간 구축 관련 336 제3절 장소 기반 정책의 효용성 제고 관련 341 제4절 향후 지역 인구정책 방향 348 참고문헌 357 부 록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