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육 및 육아 환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목
자녀 보육 및 육아 환경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child care
저자

서문희

발행연도
2005-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3월 통권 제101호, pp.80-8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OECD 국가들의 연구들은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모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은 여성취업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주고,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연구결과가 더 많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출산수준을 계속 낮아져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 취업률은 50% 미만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보육서비스 등 그 동안의 정책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출산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공보육시설의 설치, 비용지원 등 질 높은 공보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며, 이외에도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직접지원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요약
2.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3.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방안
4.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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