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

제목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to Protect Health Right and to increase Positive Health Impacts
저자

최은진(Choi, Eunjin); 최슬기; 강혜리; 최소영; 김진희; 윤난희; 김영복; 김기태

저자(타언어)
Choi, Eunjin
키워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 헬스; 건강권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구성과 인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인력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모바일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퇴원 환자를 위한 재가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건강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위험요인관리를 해야 할 인구집단은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라도 건강검진결과 위험요인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health care service market is expanding as digital technology advances. Consumers can use health care service provided by non-medical personnel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oblems and health right challenges with regard to use of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 This research focused at investigating consumer’s experie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 In addition, provider’s perception and service types were studied.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d analysis of national health data to calculate health risk population groups. An internet-bas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information on people’s perception on health right and use of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Non-medical healthcare providers included fitness professionals, nutritionists,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and forest therapists. Monthly amount of money paid for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was about 9 thousand won. young people were more likely than older people to spend more money on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The on-line survey results showed that people thought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was effective at some point and this kinds of service could be a part of expanded health right(62.2%).
As a conclusion,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can be provided to people with some health risk behaviors. Digital device is going to be a vital role in 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market.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7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대두 배경 29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 36
제3절 디지털 헬스의 등장과 역할 40
제4절 소결 46
제3장 헌법상 건강권과 법제 현황 49
제1절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51
제2절 국내 개별법상 건강권의 구체화 현황 54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기본권의 충돌여부 57
제4절 건강권 침해 요소와 개인정보 이용 상의 쟁점 70
제5절 시사점 74
제4장 국내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서비스 유형과 전문인력의 사례 77
제1절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형 79
제2절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사례 110
제3절 소결 118
제5장 국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 125
제1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127
제2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례 147
제3절 소결 159
제6장 국가건강데이터 기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분석 161
제1절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분석방법 163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 분석 결과 172
제7장 일반인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199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201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3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경험 232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효과성 및 추천의향 244
제5절 디지털 서비스 활용 경험 245
제6절 소결 250
제8장 건강권 인식과 요구도 현황 251
제1절 건강권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53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 요구도 변화 261
제3절 건강관리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인식 265
제4절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통제인식 273
제5절 수요자의 경험에 대한 FGI결과 274
제6절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자원 활용 인식 283
제7절 건강행동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289
제8절 ICT를 활용한 건강행동 296
제9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망 304
제10절 소결 324
제9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측면의 정책과제 327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FGI 개요 329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과와 전망 330
제3절 건강권으로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 336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방식 344
제5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ICT 활용과 전망 347
제6절 소결 351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3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전망 355
제2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357
제3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과제와 대응방안 358
제4절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 360
참고문헌 36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25
978896827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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