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범위 평가와 과제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도입 후 20여 년간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다. 2014년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통합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 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가 개요를 살펴보고, 보장 범위 평가와 소득 구성 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