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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The Adequacy of Livelihood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The Adequacy of Livelihood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김태완

발행연도
2021-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1년 2월 통권 제292호, pp.18-26
초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화분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표준가구 1안 213만 4492원, 표준가구 2안 198만 521원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86만 6809원, 각 비목별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93만 8410원으로 계측되었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제하고 비교하게 된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 고시 142만 4752원(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기준)과의 비교 시 표준가구 1안은 8만 5444원(6.4%), 표준가구 2안은 18만 1891원(14.6%)이 높았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최저생계비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doi.org/10.23062/2021.02.3
ISSN
1226-3648
DOI
10.23062/2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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