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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저자

이원진

발행연도
2021-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1년 2월 통권 제292호, pp.27-40
초록
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합산하기 전후 빈곤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율을 각각 3%, 5~6% 감소시켰고,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을 각각 14~17%, 20~24% 감소시켰다.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9.63%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었고,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3.68%는 빈곤층의 소득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URI
https://doi.org/10.23062/2021.02.4
ISSN
1226-3648
DOI
10.23062/2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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