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제목
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저자

노대명; 김상호; 우해봉; 최영준; Goishi Norimichi; 김예슬

키워드
고령화; 노동시장; 연금체계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6
제3절 연구내용 10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와 대응 정책 13
제1절 서론 15
제2절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특징 17
제3절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24
제4절 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47
제3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55
제1절 법정 정년연령 57
제2절 고령화 58
제3절 ‘어젠다 2010’ 58
제4절 하르츠 개혁 62
제5절 뤼룹위원회와 공적연금 개혁 72
제6절 고령근로자 고용 촉진 정책 78
제7절 ‘어젠다 2010’과 평생학습 81
제4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83
제1절 영국의 고령화 85
제2절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정책 95
제3절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정책 108
제4절 소결 114
제5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115
제1절 들어가며 117
제2절 고용ㆍ복지개혁의 경제사회적 환경 119
제3절 프랑스의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재편과정 130
제4절 프랑스의 최근 개혁정책 동향 147
제5절 소결 151
제6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53
제1절 들어가며 155
제2절 정년 연장에 대해 156
제3절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의 개혁 158
제4절 개혁의 효과 161
제5절 결론 164
제7장 결론: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67
제1절 각국 고령화 대책 국제비교의 전제 169
제2절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그 충격 174
제3절 각국 인구고령화 대책 비교분석 183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몇 가지 정책제안 198
참고문헌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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