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제목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Non-face-to-face Rights Protection Services for Care Workers
저자

어유경(Eo, Yugyeong); 이주민

저자(타언어)
Eo, Yugyeong
키워드
돌봄종사자; 종사자 권익보호; 권익보호 서비스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돌봄의 중요성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돌봄종사자의 권익 개선은 속도가 더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하에서도 돌봄을 쉴 수 없는 돌봄종사자는 필수노동자라는 명칭까지 얻었으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에 병행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비대면 전환을 통해 감염병 위기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고령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표적인 돌봄종사자로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및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업무 및 종사자 인권에 대한 비대면 교육 수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사망 후 비대면 심리검사 필수 제공 및 필요시 추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넷째, 돌봄종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를 돌봄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non-face-to-face services to be utilized for the rights protection services for care workers. In-depth interviews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with service providers and care worker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a greater demand for non-face-to-face rights protection services due to its high accessibility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However,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quality of services and digital divide also occurred.
Policy tasks for the extension of non-face-to-face rights protection service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all more supporting centers for care workers. Second, non-face-to-face educ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upport can be strengthene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platform for care work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nally, infrastructure for data usage must be expanded.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서비스 13
제1절 돌봄종사자의 권익과 침해 15
제2절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서비스 현황 25
제3장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37
제1절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배경과 특징 39
제2절 돌봄서비스 영역 내 비대면 서비스 활용 현황 43
제4장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자 및 종사자 면담조사 51
제1절 조사 설계 53
제2절 조사 결과 55
제5장 국외 사례 분석 87
제1절 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 가이드라인 89
제2절 코로나19 이후 돌봄종사자 권익지원 정책 사례 - 호주 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3
제1절 연구 요약 105
제2절 권익보호 서비스 및 정책 제안 106
참고문헌 11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0-07
ISBN
97889682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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