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제목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Expenses
저자

고든솔(Go, Dun-Sol); 신영석(Shin, Youngseok); 이수빈

저자(타언어)
Go, Dun-Sol; Shin, Youngseok; null, null
키워드
건강보험; 수가체계; 진료비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보건의료 환경에서 수가는 자원 배분의 최적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민 의료비 부담 정도를 결정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영향을 주어 국민 건강 수준과도 연결된다.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수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진료비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의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수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진료료, 환산지수, 종별 가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중립과 전달체계 기능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expenses in Korea using healthcare utilization data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The main problems of the fee system are the reversal of the conversion index and the low compensation for examination fees. These can distort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troduce dysfunction into the delivery system in healthcare services, which can also b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medical expenses. While the share of outpatient treatment among hospital expenses increased, its share of clinic expenses decreased. The proportion of total medical expenses for clinics decreased, and that of outpatient medical expenses also showed a decreasing trend.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schedule based on scenario-based simulation results by unifying the conversion index and examination fe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제1절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17
제2절 수가 구성 요인 현황 및 과제 22
제3절 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 44
제3장 진료비 증가 요인과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 53
제1절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과 증가 요인 55
제2절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 71
제4장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개선 방안 107
제1절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 109
제2절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111
제5장 결론 및 제언 11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21
제2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참고문헌 13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0-05
ISBN
97889682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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