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시대, 사회적 돌봄은 어떻게 해체되는가? - 영국 보수-자민 연정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영국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최근 변화에 주목하였다. 2010년 영국 보수-자민집권 이후 시작된 긴축은 사회적 돌봄에 수요억제와 공급억제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도구는 지역사회로의 권한이양, 통합돌봄 파트너십 강조, 비공식적 개인과 지역사회 자산을 강조하는 전달체계의 개편이었다. 이 연구는 긴축의 시대에 사회적 돌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영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있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재정적 통합모델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가 충분한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의 민관협력에 책임을 넘김으로써 사회적 돌봄의 권리 보장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권한이양 하의 소프트 버전 전달체계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도 충분치 않으며, 자원과 조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 없이는 작동하기어려움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