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제목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for the Korean social service sector
저자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

키워드
개인예산제도; 사회서비스;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발행연도
2020-09-14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Series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49, pp. 83 - 118
Journal Title
한국장애인복지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서회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입에 있어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개념, 특성, 등장배경, 철학 및 사회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고찰과 함께 해외 5개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5개국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이용에 있어서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급여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수급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이용은 신청, 사정 및 승인, 계약, 급여이용이라는 유사한 절차를 보였다. 넷째, 재정은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 및 제시하였다.
Fulltex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7803
ISSN
1738-5806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Loading...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