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A Methodological Review on Analyzing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저자

이원진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프로그램 평가; 이중차이;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program evaluation; differences-in-differences
발행연도
2020-06-29
발행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
Series
조사연구, vol. 21, no. 3, pp. 169 - 199
Journal Title
조사연구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제도가 시행된 후 시점의 데이터로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의 결과를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접근. 둘째,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 시점의 데이터로 수급진입집단과 비수급지속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접근. 셋째,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 시점의 데이터로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접근. 넷째, 제도가 시행된 후 여러 시점의 데이터로 수급지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는 접근. 다섯째, 제도가 시행된 후 여러 시점의 데이터로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접근. 이러한 설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Fulltex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17742
ISSN
122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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