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2022년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등급의 대안이 될 근로능력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나타난 근로능력평가의 접근 방법으로 손상 접근, 기능능력 접근, 장애 접근을 고찰하였다. 특히 ICF의 상호작용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 접근의 세부 유형으로 구조화 평가, 입증 평가, 전문가 평가의 구조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적용, 의학적·기능적·환경적 정보의 포괄적 활용, 평가 방법으로 현실성이 높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장애판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적 장애판정으로 구성된 평가체계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평가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