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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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남상호
dc.date.accessioned2021-02-17T05:11:26Z
dc.date.available2021-02-17T05:11:26Z
dc.date.issued2019-12-31
dc.identifier.issn1738-283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048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정전략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도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상승 충격이 성장, 고용, 물가, 그리고 분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급격한 임금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개선으로 인한 선순환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가 이윤율이 아닌 총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재정정책학회
dc.title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
dc.title.alternativeOn the Empirical Validity of Wage-led Growth Hypothesis in South Korea: Some Evidence from Minimum Wage Increas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Academic)
dc.subject.keyword소득주도성장이론
dc.subject.keyword최저임금 인상
dc.subject.keyword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dc.subject.keyword선순환 구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남상호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5165
dc.identifier.localIdKIHASA-5143
dc.citation.title재정정책논집
dc.citation.volume21
dc.citation.number4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startPage25
dc.citation.endPage5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재정정책논집, vol. 21, no. 4, pp. 25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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