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초등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을 두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급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 돌봄 공백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돌봄서비스 미이용자와 지역사회돌봄서비스 미이용자의 각 47.7%, 63.0%가 잠재적인 미충족 수요자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0.7%가 평일 오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이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방과 후에 돌봄 공백(혼자 있음)을 경험하는 아동은 21.7%이며, 저학년,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고학년, 홑벌이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공급 가능한 제한된 수요자 중심에서 잠재적 수요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용 자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공급구조 내에서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