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 노동시장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의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제목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 노동시장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의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원종욱; 백화종; 김태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1998년에 45세로 퇴사를 하여 2003년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신고소득이 74,412원 상승한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신고소득이 1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를 비교해 보면 2000년 퇴사자들의 경우 사업장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퇴사시점의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신고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 퇴사자 중 사업장으로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도 퇴사시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신고소득액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12∼13만원정도 줄어들었음.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만을 비교한다면 여성들의 평균소득이 남성들 보다 훨씬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들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 퇴사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남성과 다른 점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대효과
- 사업장가입자들이 계속 사업장에 잔류할 수 있는 방안(임금피크제 등)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탈퇴하여 납부예외자나 영세자영자로의 전락을 예방하여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견실히 하는데 기여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 2 장 노동시장 현황분석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제2절 우리나라의 비정규ㆍ임시ㆍ일용직의 현황
제3절 중ㆍ장년층의 고용현황

제 3 장 노동시장환경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가입유형의 변화
제2절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등급변동분석
제3절 조기퇴직에 따른 평균소득변동분석
제4절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제 4 장 노동시장변화와 국민연금재정
제1절 조기퇴직자의 소득등급분포 및 가입기간분포
제2절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분석

제 5 장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익적 기능
제1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능확대를 통한 고령근로자 재취업활성화 방안
제2절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제도 확산방안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령근로자지원방안

제 6 장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제1절 조세방식기초연금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제2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9
ISBN
89-818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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