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빈곤층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기초보장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기초보장제도가 포용적 복지, 나아가 포용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캐나다 44 제5절 해외사례: 영국 90
제2부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4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43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246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49 제6장 202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63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65 제2절 최저 주거비 273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82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93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99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04 제7절 최저 교육비 312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19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25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30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35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39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0년 최저생계비 343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45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9 제8장 202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65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68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20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39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53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55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61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63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65 제2절 수급자 실태 및 인식 471 제11장 급여적정성 479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81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6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3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5 제2절 급여 형평성 522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35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37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49 제3절 소결 555 제14장 결론 55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61 제2절 정책제언 56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568 참고문헌 571 부록 579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80 부록 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45 부록 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