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제목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저자

김문길김태완여유진; 김미곤; 임완섭황도경정해식오미애김기태정세정이원진김성아; 이주미; 신재동; 최준영; 홍성운; 박형존; 윤상용; 김민희; 이길제; 김정훈; 송치호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사각지대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빈곤층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기초보장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기초보장제도가 포용적 복지, 나아가 포용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캐나다 44
제5절 해외사례: 영국 90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23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25
제2절 기초분석 128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45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47
제2절 자산 및 부채 159
제3절 주거욕구 174
제4절 의료욕구 198
제5절 교육욕구 212
제6절 에너지욕구 226

제2부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4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43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246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49
제6장 202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63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65
제2절 최저 주거비 273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82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93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99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04
제7절 최저 교육비 312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19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25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30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35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39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0년 최저생계비 343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45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9
제8장 202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65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68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20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39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53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55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61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63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65
제2절 수급자 실태 및 인식 471
제11장 급여적정성 479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81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6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3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5
제2절 급여 형평성 522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35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37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49
제3절 소결 555
제14장 결론 55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61
제2절 정책제언 56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568
참고문헌 571
부록 579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80
부록 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45
부록 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65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64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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