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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변화 등 현황조사 연구

제목
사회보장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변화 등 현황조사 연구
저자

정은희이현주 ; 전지현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19 ; 긴급재난지원금 ; 소득보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평가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대상자는 모든 국민으로,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체감도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으로 인한 가구의 지출 변화, 정부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전화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와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2장 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 특성 분석 17
제1절 코로나 감염병 확산 추이 19
제2절 월별 소득과 지출 변화 20
제3절 지출 감소 품목 분해 23
제3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33
제1절 조사 설계 및 대상자 특성 35
제2절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경제활동과 소득 및 건강 변화 38
제3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과 영향 65
제4장 주요 지역별 정책 대응 효과 비교 131
제1절 분석 목적과 내용 개요 1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1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소득지원의 효과 145
제5장 결론 155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57
제2절 연구의 한계 165
참고문헌 167
부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3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264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미래질병위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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