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요인 및 성과 분석 연구

제목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요인 및 성과 분석 연구
저자

고경환김태완신윤정신화연김수진고혜진; 임달오; 윤상용; 진재현; 김원종

키워드
공공사회복지지출; 복지제도의 변화; 정책성과 분석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8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시작하여, 사회보장지출 규모 및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년간 축적하며 동향을 분석하고 있음.
□ SOCX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주요국의 복지지출 특성 및 그간의 확대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
- 기존 연구는 주로 복지지출 동향 분석과 이와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 중심에 머물렀음.
- 축적자료를 이용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미흡
□ 특히 SOCX는 사회보장 투입지표로서 국민 삶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따라서, SOCX 증가가 국민 삶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결과지표 분석 및 질적 연구 필요
- 아울러 주요국의 복지지출 변화 당시의 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개념과 성과분석 모색 7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개념 9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변화요인과 성과분석 방향 10
제3절 OECD 주요국의 복지지출 변화와 삶의 질 관계 12
제3장 OECD 주요 국가의 복지지출 분석 23
제1절 노령지출 25
제2절 가족지출 35
제3절 보건지출 42
제4절 장애지출 53
제5절 ALMP 60
제6절 공공부조 72
제4장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와 성과 77
제1절 노령지출 79
제2절 가족지출 105
제3절 보건지출 120
제4절 기대수명 137
제5절 장애지출 156
제6절 ALMP 172
제7절 공공부조 196
제5장 요약 및 제언 215
참고문헌 223
부록 23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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