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제목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저자

신영석고든솔; 이수빈; 웅열여; 나종익; 김한성; 김미림

키워드
기본진료료; 진찰료; 입원료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로 현행 기본진료료 현황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
-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및 산출 체계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기본진료료 정의 및 현황 11
제2절 기본진료료의 문제점 및 그간의 논의사항 49
제3장 외국의 기본진료료 관련 제도 89
제1절 미국 91
제2절 대만 135
제3절 일본 147
제4절 프랑스 173
제4장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197
제1절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 199
제2절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272
제5장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287
제1절 진찰료 개편 방안 289
제2절 입원료 개편 방안 328
제6장 결론 377
제1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379
제2절 연구의 한계 382
참고문헌 383
부록 3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31
Fulltext
https://www.alio.go.kr/popSusiViewB1260.do?disclosure_no=2021011202145548&report_form_no=B1260&nowcode=B1260&apbaid=C0006&table_name=COMM_BOARD&idx_name=BOARD_NO&idx=2799450&report_gbn=N&bid_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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