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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전후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제목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저자

홍석표 ; 원종욱 ; 백화종 ; 김성일 ; 홍미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ㆍ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과 소득계층의 양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중산ㆍ서민층 축소 원인과 이에 따른 대책을 분석코자 함.

▣ 주요내용
- 중산ㆍ서민층의 시장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분석
-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 도시근로자 가구 내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 분석
-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 기대효과
- 건전한 소득계층의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의 방향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실태를 정책에 반영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 2 장 중산ㆍ서민층의 시장소득의 변화:시계열분석
제1절 연도별 중위소득 수준 변화
제2절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시장소득기준 소득계층 구성비의 변 화를 중심으로
제3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경상소득기준 소득 계층 구성비의 변화)
제4절 소득구조분석
제5절 정책 시사점

제 3 장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분석
제1절 소득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의 분포현황
제2절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제3절 소득계층별 소득, 지출수준비교
제4절 가계수지별 소비지출액비교
제5절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총수입구성비 비교
제6절 계층별 가계수지의 절대수준비교
제7절 가구특성과 가계수지

제 4 장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제1절 개 요
제2절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제3절 생활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4절 생활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만족도
제5절 정책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6
ISBN
89-8187-300-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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