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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 The 2021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제목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 The 2021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저자

이윤경

발행연도
2021-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1년 1월 통권 제291호, pp.35-45
초록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인구의 감소가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는 점차 고연령층의 규모가 커지는 ‘항아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하여 추진될 것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변동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균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장기적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모니터링, 적극적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URI
https://doi.org/10.23062/2021.01.4
ISSN
1226-3648
DOI
10.23062/2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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