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전진아; 윤형곤; 백상숙; 허만세; 배은미; 채수미; 윤시몬

키워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완화된 인력기준을 두고 있고, 舊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인력기준 변경이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도 舊 정신보건법 시행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환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적정인력 기준과 자격, 시설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9
제1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12
제2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17
제3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34
제3장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53
제1절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현황 55
제2절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61
제3절 정신요양시설과 국내 유사 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비교 77
제4장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고찰 83
제1절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현황 85
제2절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문제점 92
제3절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비교 99
제4절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 비교 109
제5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 방안 123
제1절 정신의료기관 125
제2절 정신요양시설 138
제3절 정신재활시설 143

참고문헌 149
부록 151
부록 1.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업무 매뉴얼 사례 1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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