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이와 파급효과

Abstract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됨(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국민보건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시술의 안전을 위하여 시술장소의 규정이 필요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함 □ 한국타투협회에서는 연간 타투건수가 650만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 이외에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국회에서는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함. 2013년 12월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 2007년 김춘진의원“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