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제목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저자

서미경; 김혜련; 한영자; 선우덕; 송현종; 김남순황나미김동진; 박인철; 오희철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ㆍ만성질환, 전염성질환, 응급의료체계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간의 연계 방안,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부담방안을 제시함.
- 둘째,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수요인 만성질환관리, 전염성질환 관리, 응급의료의 개선에 있어서 공공부분의 역할을 제시함.

▣ 주요내용
1. 질환별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가. 만성질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ㆍ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예방, 치료, 요양의 서비스가 연속선상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 부문간의 연계와 각 부문내에서의 연계를 이루도록 함. (가칭)만성질환네트워크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예방, 치료, 요양서비스 제공체계가 연계되도록 함. 재원 조달은 건강증진 영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만성질환의 급성기적 치료는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되, 본인부담의 월간 상한제를 실시함.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
나. 전염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개선방안
ㆍ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국내전염병 감시체계를 개선함. 국내 주요 전염병에 대한 sentinel surveillance system을 확대 구축하여 전염병에 대한 사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해외유입신종전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검역 전염병 및 해외 전염병 감시 체계 구축함. [결핵정보감시체계]를 확대 발전시켜 결핵환자 신고율을 높이고 성병 및 AIDS 관리를 강화함. SARS 등 즉각적인 대책이 매우 중요한 질병의 발생을 최대한 유행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조기경보 감시체계를 구축함.
다.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
ㆍ 병원전 처치서비스 제공 지침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여 교육함. 응급환자가 많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관련과 전문의 중심의 응급의료지도 전담기구를 마련함. 119 구급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를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함. 119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직접 실시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응급의학전문의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함.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하여 수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질관리를 실시함.
2. 공공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개선과 만성, 전염성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의료의 역할
-. 공공보건기관의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획과 조정, 지역보건의료의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 기능 등 보건당국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만성질환 관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서비스 요소를 환자진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리 등 주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함. 공공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연계를 통한 전염성질환감시와 보고체계를 확립함.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단위로 전염병 고위험 취약대상집단을 집중 관리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모니터링 기능을 하고, 기관간의 연계역할을 함.

▣ 기대효과
- 보건의료서비스공급 체계를 예방, 치료, 요양, 재활의 연속선상의 체계로 전환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 및 개념을 정립함
목차
제1부 서론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방향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과제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념
제2절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의 변화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및 수요에 대응한 변화

제2부 주요질환별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제 3 장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개선
제1절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제2절 만성질환 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만성질환 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선방안

제 4 장 전염성질환 관리체계의 개선
제1절 전염성질환 관리체계의 구성
제2절 전염병질환 관리의 문제점
제3절 전염성질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제 5 장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
제1절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제2절 응급의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

제3부 공공보건의료 공급의 개선방안

제 6 장 공공의료 공급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

제 7 장 공공보건 공급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공공보건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공공보건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

제 8 장 만성ㆍ전염성ㆍ응급의료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제1절 만성질환 관리
제2절 전염성질환 관리
제3절 응급의료 관리

제4부 결 론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68
ISBN
89-8187-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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